OECD의 '자살률' 자료에 한국(Korea)이 1위로 게시되어 있다.
(출처-Suicide rates | OECD)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1일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범정부 자살대책’에 대해 여러 사항을 지시했다.
5개 생명운동단체는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생명존중시민회의(상임대표 김대선),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대표 김혜정),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약칭 ‘안실련’, 공동대표 강호인·박영숙·백헌기·김찬오), 한국생명운동연대(상임공동대표 조성철·무원 스님), 한국종교인연대(URI-Korea, 상임공동대표 김대선 교무·무원 스님·염상철 선도사) 등 5개 생명운동단체는 지난 8월22일 전날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기구 설치·운영’ 지시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매년 1만 4천 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현실이 지속되며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및 관계 공무원들의 진정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의 즉각적인 설치’를 통해 진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정책 집행을 요구해 온 이들 단체는 지난 8월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로 부각된 자살 문제에 대해 그 어느 곳보다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앞장서 왔다(관련 기사 ‘한국종교인연대 등 5개 생명운동단체,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coding/news.aspx/6/1/99938).
그동안의 노력들이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 및 정치권에 전달되며 파장이 확산되던 가운데 후보 시절부터 자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1일 제8회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8.3명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1위에 이르며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자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보고 받고,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라. 우울증 등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특히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정권 초반기에, 국정운영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강구되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해 온 5개 생명운동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①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하고, ②자살대책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되어야 하며, ③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조 내용의 이유를 ‘첫째,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살률을 줄여나가기 위한 지속성 확보’ ‘둘째, 법률에 기반한 권한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대한 기속력(羈束力,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이 당사자나 관련 기관에 대해 실체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효력)을 갖게 되어 계획 수립, 집행,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 변화 창출’ ‘세째, 자살대책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의료기관, 사업주, 교육기관, 종교 및 민간단체 등의 생명 거버넌스 구축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자살유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로 제시한 이들 단체는 말과 선언을 넘어서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 변화를 위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범정부 전담총괄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춘 자살대책위원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