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 결과 보고서
그 동안 유림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 왔던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이하 ‘지원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가 확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5월7일 오전 10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오후 5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4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4건의 원안, 14건의 수정안, 6건의 대안을 의결했으나 여기에 ‘지원법안’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어 제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이로써 2018년 12월28일 제안돼 논란이 돼 왔던 ‘지원법안’은 다음주 여야가 합의해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후 5월29일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