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인연대와 한국생명운동연대 회원들이 '대통령실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종교인연대(상임대표 김대선 교무, 무원 스님, 김홍진 신부)와 한국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 조성철)는 12월6일 오전 10시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대통령실 김대남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종교인연대와 생명운동연대는 현재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실로 대폭 상향해 대통령실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종교지도자인 개문 스님, 원철 스님, 이문수 신부, 김태완 신부, 진방주 목사, 김민영 목사, 주선원 선도사, 윤태원 선도사, 이상호 유교신문사 대표,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생명운동연대 조성철 상임대표, 시민단체 대표인 임승희 생명문화학회장, 박인주 생명연대 고문 등 종교인과 생명운동 단체의 대표 등 60여 명이 12월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성명서를 채택, 생명운동연대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김대남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신촌 두 모녀, 인천 10대 형제 사망과 부모 뇌사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루에 36명의 소중한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매일 720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민생명 3대 프로잭트 중 하나로 정해 임기 중 50%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으나 자살은 50%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7.1%가 늘어나 완전히 실패한 자살예방정책이 되고 말았다.
이에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한국종교인연대(상임대표 김대선 교무)와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 조성철)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해 자살예방사업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 중 67조항 예방적 건강관리강화과제 목표에 자살고위험군 지원강화라는 단 한 줄의 아주 간단한 선언적 문구로 넣었음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형식적인 대응으로서는 1년에 13,352여명의 소중한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엄청난재난인 자살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현재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으나 자살예방은 보건복지부 만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자살 고위험군인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 예술·연예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농어민은 농림축산부, 우울증 환자와 노인은 보건복지부가 연합해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자살은 지역에서 발생하기에 17개시도와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등 전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90년대 일본은 10만명당 자살률이 40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발생해 2003년에 자살예방법을 개정, 자살은 개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에 총리실(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추진하여 자살을 37% 줄인 경험이 있다.
이에 “종교인연대 김대선 상임대표, 생명운동연대 조성철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더 이상의 소중한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 상설화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
- 더 이상 자살 재난상황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최근 수원 세 모녀, 신촌 두 모녀, 인천의 10대형제 사망과 부모 뇌사 등 경제⦁사회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2003년 이후, 매일 36명, 매월 1,100명, 매년 13,352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스스로 죽어야 하는 참상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살 후, 100만 명이 넘는 유가족들은 슬픔과 수치심, 죄책감, 사회적 낙인의 고통 속에 숨죽여 살다 암 등 병에 걸리거나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대한 트라우마성 재난인 자살이 세계 최고 저출산국가로 전락한 이 땅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을 눈뜨고 당하며 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급상승한 자살률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임이 증명되었다. 우리는 자살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국회·지자체·종교계·언론계·기업·노동계·의료계·시민단체를 비롯한 전 사회가 정부와 힘을 합쳐 자살대책을 마련하여야 만이 17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90년대 우리나라보다 휠씬 자살율이 높아 자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은 자살이 개인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여 한 부처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담당을 해야 하기에 2006년 총리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리 주관하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대책을 추진하여 자살을 37% 줄이는 성과를 거둔 전례가 있다.
현재 자살예방대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한 부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
자살 고위험군인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 농어민은 농림축산부, 연예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울증 환자와 노인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와 전 지방자치단체 등 온 사회가 힘을 합쳐 대책을 추진하여야 만이 자살을 줄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출범 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 중 67조항의 “예방적 건강관리강화과제 목표”에 자살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으나 ‘자살 고위험군 지원강화’라는 단 한 줄의 문구만으로는 엄청난 재난인 자살을 절대 줄일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 국가의 최대과제라고 인식하고 하루 속히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라!
그리고 대통령실 주관하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만이 매년 자살로 목숨을 끊는 소중한 13,000여 명의 국민생명을 구할 수 있다.
정부는 더이상 우리 사회가 경제·사회적, 환경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은 소중한 국민들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 래
첫째,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라!
둘째, 윤석열 정부는 전 부처가 참여하는 자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실에 상설화하라!
셋째, 자살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2022. 12. 06
한국종교인연대 공동상임대표 김대선 교무, 무원 스님, 김홍진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