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22988)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3월29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등 22인 발의, 의안번호 2110364)과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등 14인 발의, 의안번호 2112099)을 합해 대안 발의한 후 곧바로 법사위로 이관됐으나 3개월 동안 계류되고 있었다.
지난 6월29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당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다른 법안 118건과 함께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상보다 길어져 계획했던 법안 모두를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과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우선 처리법안을 선별하기로 합의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 10여 건씩을 추려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소병철 의원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우선통과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법안심사과정에서도 국회에 출석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성균관·향교·서원 어르신들께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어르신들을 잘 모실 것’을 요청했고, 전병극 차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을 확인한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이끌었다.
법사위에 상정된 당일에 곧바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로서 소병철 의원은 “성균관·향교·서원은 우리 전통문화의 혼과 얼 그 자체이므로 앞으로도 모든 지원에 앞장서서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종합계획(매 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기틀을 마련한 이번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과정을 두루 인지하고 있는 최종수 성균관장은 “송석종 성균관 부관장님, 정병조 순천향교 전교님, 박대하 전남향교전교협의회장님과 친분이 있는 소병철 의원님이 이번 법사위,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밖에서도 각 지역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을 만나고 전화 연락 등으로 법안 통과를 독려해주신 전교님들과 성균관 위상확립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지원특별위원회(이하 법제특위,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인연이 있는 의원 보좌관들과의 접촉을 통해 빠른 진행을 도운 성균관 임직원 등 많은 이들의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가 가능했다. 어느 한두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심해서 이룩했기에 더욱 자랑스럽고, 성균관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