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고 있다.
김대선 한국종교인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각자의 염원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사회 상임이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 내용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
5개 생명운동단체 구성원 및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내용 듣기에 집중하고 있다.
윤정현 한국생명운동연대 사무총장이 사회를 잠시 맡아 진행하고 있다.
좌장을 맡은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고문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이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혜정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 대표가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
현명호 중앙대 교수가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
임삼진 주제발표자가 발언하고 있다.
정무성 생명존중자살예방학회장(정몽구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범수 한국생명운동연대 정책위원장(동국대 교수)이 발언하고 있다.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생명존중시민회의(상임대표 김대선),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대표 김혜정),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약칭 ‘안실련’, 공동대표 강호인·박영숙·백헌기·김찬오), 한국생명운동연대(상임공동대표 조성철·무원 스님), 한국종교인연대(URI-Korea, 상임공동대표 김대선 교무·무원 스님·염상철 선도사) 등 5개 생명운동단체는 지난 8월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및 관계 공무원들의 진정한 노력을 촉구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의 즉각적인 설치를 통해 더 이상 방치하거나 회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고문(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 김대선 한국종교인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생명운동연대 종교위원장), 정무성 생명존중자살예방학회장(정몽구재단 이사장),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 이범수 한국생명운동연대 정책위원장(동국대 교수),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한국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 김혜정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 대표,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 태범석 생명존중시민회의 전 상임대표(한경대 전 총장), 윤정현 한국생명운동연대 사무총장((IKIS통일포럼 공동대표), 최영갑 한국종교인연대 공동대표(현대유학연구소장), 오병두 성균관 전 대외협력실장, 조영순 도산애기애타회 대표(서울 흥사단 전 대표), 윤창원 한국종교인연대 간사(서울디지털대 교수), 한창현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제주도분원 사무처장, 오흥녕 유교신문 주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인사말(김대선 한국종교인연대 상임공동대표) ▶기념사진 촬영 ▶주제 발표 ▶지명토론 ▶종합토론 ▶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대선 한국종교인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에 종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니 존중되어야 하고 종교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서 이 선물을 끝까지 지키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자살대책위원회법 초안이 만들어졌는데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좌장 역할로 이끌어주신 박인주 이사장님께 특별히 더욱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 방안 및 법 초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진행한 임삼진 생명존중시민사회 상임이사는 “자살대책위원회법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는 ①국격을 실추시키는 ‘20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汚名)을 벗어나야 하고, ②국가 재난 수준의 위기에 이른 자살률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정책적 실패의 결과이며, ③자살예방에서 자살대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고, ④보건복지부 중심의 기존 정책이 실패했음이 명확하니 범국가적 에너지 결집이 필요하며, ⑤2018년 이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및 ‘자살대책기본법 또는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이 대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새롭게 설치되는 자살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정책의 총괄·지휘·조정 권한을 직접 행사하고, 지방정부에 대해 법적 이행을 요구해야 하며, 정부·기업·(종교계 및 전문가가 포함된)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에게라도 바른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라도 법적 근거 없이는 행정 명령이나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니 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시해서 독립성, 지속성, 정책실행력 등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고, 여당이 국회의 다수당이므로 의지만 있으면 즉시 가능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법, 선언이 아닌 구조와 시스템, 마음이 아닌 실행이 필요한 때이니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살대책위원회법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인주)’가 구성된 후 지난 6월17일부터 5차에 걸친 회의의 진행 과정과 초안의 주요 내용 및 상세 내용도 아울러 제시됐다.
주제 발표가 종료된 후에는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고문이 좌장을 맡고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김혜정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 대표, 현명호 중앙대 교수가 토론자가 되어 지명토론을 시작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국가 지도자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살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줄이지 못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했던 주제 발표자의 발언 내용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은 내용이다. 직전에도 댓글로 인해 연예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일본의 자살방지대책 및 정부의 대처 방안 사례를 잘 분석해서 우리도 꼭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 대표는 “자살유가족 당사자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룹이 절실하다고 생각해 지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프로젝트로 단체를 결성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 자살률은 반대로 최상위 수준이라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실패했음을 증명한다. 오늘 언급되고 있는 각종 제안 및 정책들이 평소 생각하는 바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낀다. 자살 유가족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명호 중앙대 교수는 “2년 전에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던 경험이 있지만 제정되지 못했고, 이제부터는 자살문제에 잘 대응했다는 우수 사례로 이 모임이 인식되었으면 한다. 민·관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효과는 있었으나 다른 각도로 봐야할 점이 있다. 노인 및 군인 자살이 상당한 정도로 줄었으나 여전히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므로 정확한 통계 및 심리 분석이 필요하며, 우울증 하나만으로 원인을 돌리지 말고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세 명 토론자의 내용에 대한 임삼진 주제 발표자의 발언과 참석자들의 발언을 거치며 ‘갈등 지수가 대단히 높고, 통합지수는 아주 낮은 현실’ 속에서 37,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상황을 접한 참석자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된 자살대책위원회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힘과 여론을 모아가기로 다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