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신문 | 윤혜선 성남시의원이 성남시의 개인정보 활용 우려, 청년정책 후퇴, 시정 홍보 왜곡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며 “시정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10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행정은 시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나타난 주요 시정 현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발언의 핵심은 세 갈래였다. 시민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청년기본소득 폐지에 따른 보편적 청년정책 후퇴, 그리고 시정 홍보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왜곡됐다는 문제 제기다.
먼저 청년정책과 관련해 윤 의원은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고 ‘올패스 사업’으로 대체한 점을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기존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층에서 85.6%의 이용률을 보였지만, 대체 사업의 이용률은 4.3% 수준에 그쳤다.
윤 의원은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매년 7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도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청년 지원의 외형만 바꾼 것이 아니라, 실질적 수혜 범위와 정책의 보편성까지 후퇴시킨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시정 홍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소통 라이브’를 두고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자기 홍보”라고 비판했다.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결과와 일부 사업 축소 내용을 성과처럼 포장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또 해당 자료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소지 지적을 받아 삭제됐고, 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안은 현재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적 판단은 최종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개인정보 활용 우려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경고 수위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 9월 제305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부동산원 공개 자료를 활용한 ‘비전성남’ 우편물 발송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의 ‘바로 문자 서비스’, 부서별 민원 접수 정보, 자원봉사센터 회원 명부 등을 언급하며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한 시민 연락처가 홍보성 문자 발송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활용된다면 이는 단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취지다.
윤 의원은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개별 정책 비판을 넘어 시정 운영의 원칙을 다시 묻는 성격이 짙다. 정책은 효율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어떤 기준으로 설계됐는지, 누구에게 공평하게 작동하는지, 시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됐는지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
유교 경전은 행정의 요체를 ‘정명(正名)’에서 찾는다. 이름이 바르면 말이 순하고, 말이 순하면 일이 바로 선다는 뜻이다. 정책은 정책답게, 홍보는 홍보답게, 개인정보는 보호 원칙에 맞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 제기는 단순한 정쟁으로만 보기 어렵다.
특히 시민의 권리와 직결된 청년정책, 개인정보 보호, 공적 홍보는 어느 하나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성과를 앞세운 시정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에 대한 절제, 권한 행사에 대한 자제,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의원은 발언 말미에 준예산 사태, 행정사무감사 파행, 의장 선거 논란 등 의회 역시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모두 협치를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한 대목이다.
그는 “제9대 의회의 과오가 제10대 의회의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남은 임기 동안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