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회(의장 정창수)는 8월6일 의원회의를 소집해 지난 7월30일 댐 전설 후보지로 양구 수입천을 선정한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양구군의회 의원들이 결의 발표한 양구 수입천 댐 건설 반대 결의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양구 수입천 댐 건설 반대 결의문
- 수입천 댐 건설로 양구주민을 말살하려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정부는 최근 강원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에 수입천 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양구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우리 양구군은 이미 화천댐과 소양댐, 평화의 댐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 왔는데, 또 수입천 댐을 건설하고 고통을 감내하라는 정부의 발표는 인간적으로 너무 몰인정하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정부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한마디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우리는 수입천 댐 건설로 양구주민을 말살하려는 환경부를 규탄하는 것이다.
수입천에 댐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의 계획은 지역소멸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존립과 직결되며,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불순한 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구군민의 생존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지역발전과 주민생존권 침해
▷화천댐(1939년 착공)과 소양댐(1967년 착공), 평화의 댐(1987년 착공)의 건설로 인해 양구군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주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댐 건설로 호수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
▷댐 건설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와 주민 생존권의 위협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가 또다시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과 주민 모두를 말살하려는 처사이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주민 동의나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
▷양구군은 1944년 화천댐 건설로 인해 북면의 320만 평이 수몰되었고, 1973년 소양댐 건설로 인해 양구읍 남면과 웅진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양구군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피해가 막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입천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양구군민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피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 양구군의 존립 위협
▷수입천 댐 건설 시 방산면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수백 세대에 이르는 주민들의 주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구군 인구에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행정구역 축소와 함께 군의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양구군의 인구는 이미 소양강댐 건설 이전 4만1천 명에서 현재 2만890명으로 감소하였고, 수입천 댐이 건설되면 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는 결국 양구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의 존립 필요성을 재 검토하게 만들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구군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수입천은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원형 보존된 지역으로, 유네스코에서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계획이 논의될 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종인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산양과 사향노루, 담비 등이 뛰어놀고 있는 DMZ(비무장 지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댐 건설로 인해 이러한 귀중한 자연 자원이 파괴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또한, 수입천은 남북한을 흐르는 자연생태 통로로서, 생태계 보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댐 건설로 인해 이 생태 통로가 단절되면, 남북한을 잇는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4. 군사적 및 문화적 자산 손실
▷댐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국가방위의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군부대의 이동과 작전도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는 군사작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역주민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방산 백토, 두타사 등 중요한 문화사적지들이 수몰되어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방산은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백자 생산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화유산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자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다.
5. 기상 및 환경변화로 인한 피해
▷기존 화천댐과 소양댐의 영향으로 막대한 자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양구군은 수입천 댐 건설 시 더욱 심각한 기상 및 환경변화를 겪을 것이다.
▷댐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로 인해 양구군은 안개 등의 자연적 피해를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이는 농작물의 성장과 수확에 큰 영향을 미쳐,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호흡기 질환 등의 건강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상 및 환경변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결사적으로 댐 건설을 반대한다.
6. 정부 계획의 신뢰성 문제
▷수입천 댐은 비아 댐 등 기존 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댐 건설 계획의 의도가 의문시되며, 군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계획 발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 계획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화천댐과 소양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천 댐 건설 계획의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은 지역 사회와 정부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우리는 정부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뢰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입천 댐 건설 계획은 지역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 양구군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중하고 투명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구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생존권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입천 댐 건설을 막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양구군의회 의원 일동은 양구군민의 이름으로, 수입천 댐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양구군의회 의원 일동은 수입천 댐 건설 목적이 수도권 용수 공급에 있으며, 그로 인한 우리 군민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에 우리는 수입천 댐 건설을 결사반대하며 댐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8월 6일
양구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