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이 변호인단 발대의 의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이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12일 오전 11시 교육청 905호에서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5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동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를 확대해 새롭게 구성된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사안 발생 시 교사와 사전 면담진행 ▲변호사 의견서 작성(경찰, 지자체 제출용) ▲경찰,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및 검찰 조사 동행 등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선생님과 함께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는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대표)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교사를 위한 ‘법적 동행자’로,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1교 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