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성시장 후보와 안성지역 시·도의원 후보들이 안성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장연 국민의힘 안성시장 후보를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14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안성시 행정 신뢰 회복과 시민 의혹 해소를 위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진정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안성시청 핵심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사관들을 안성시청에 보내 도시경제국장실,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 등 개발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국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수수, 특혜 제공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핵심 부서와 관련 간부의 주거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수사가 단순 자료 확보 차원을 넘어 안성시 개발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리·감독 체계를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안성시 물류 행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고삼·가유지구 물류센터 사업도 사용승인, 조경 이식, 사후 관리 문제 등을 놓고 특혜 시비와 행정 불신을 낳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율·당목지구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안성시 개발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김장연 후보 등 안성지역 국민의힘 후보 9명은 진정서를 통해 “시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진정에는 김장연 안성시장 후보와 박근배 경기도의원 제1선거구 후보, 윤성환 경기도의원 제2선거구 후보가 참여했다. 안성시의원 후보로는 이용성 가선거구 후보, 윤한웅 나선거구 후보, 정천식 나선거구 후보, 안태호 다선거구 후보, 최호섭 다선거구 후보, 김온유 안성시의회 비례대표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진정인들은 “최근 검찰의 안성시청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성시민들 사이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어떠한 의혹이라도 투명하게 규명돼야 하고, 시민의 알 권리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사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류단지 인허가 의혹은 특정 공무원의 개인 비위 가능성만으로 축소해 볼 사안이 아니라,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행정 절차와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안성시청 압수수색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수사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시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공직사회 기강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워 달라는 요구도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수사 촉구를 넘어 안성시 개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이번 사안은 선거 국면에서 불거진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의 핵심 부서가 물류단지 인허가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행정 신뢰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물류단지 개발은 교통, 환경, 주민 생활권,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인허가 과정에 특혜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의 기반을 흔드는 공공성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공자는 정치의 기본으로 ‘정명(正名)’을 강조했다. 이름과 역할이 바르게 서야 정치와 행정이 바로 선다는 뜻이다. 시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라면 의혹 앞에서 침묵하거나 모호한 해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행정은 스스로의 절차가 공정했는지, 시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
행정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의혹의 실체는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하지만,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 자체는 이미 공공 행정의 위기 신호다. 이번 진정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안성시 개발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진정인들은 “안성시는 시민 모두의 도시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사안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시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