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로 알려진 A씨가 경기도 광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수사기관과 지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광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사망 사실은 지난 15일 전후 안성시 공직사회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안성시 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비위와 공무원·민간사업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진 사안이다.
검찰은 지난 4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 첨단산업과, 도시정책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간사업자 B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국장의 자택에도 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안성시에 수사 관련 공무원 10여 명의 인사기록카드 제출을 요청했다. 안성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관련 공무원 2명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수사에서 인허가 과정의 민간 측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인물로 거론돼 왔다. A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진술, 민간사업자 측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는 통상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수사 대상이 A씨 개인에 한정되지 않은 만큼, 검찰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 언론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 물류단지 인허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고삼·가유지구 물류센터 사업에서도 사용승인 특혜 시비와 조경 이식·사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준공 지연과 자금 문제 등이 겹치면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매를 통해 부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이번 당목지구 수사는 안성시 물류 행정 전반의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인허가 부서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행정 절차상 특혜나 편의 제공이 있었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당목지구 인허가 업무는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후보가 당시 시장 직무를 수행하던 시기에 안성시 관련 부서에서 진행된 사안이다.
현재 단계에서 김 후보 개인의 직접 관련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검찰 수사가 안성시 인허가 행정 전반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가 수사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은 두 갈래다. 하나는 A씨의 사망 경위이고, 다른 하나는 당목지구 개발 과정에서 실제 인허가 비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과 공무원 진술, 민간사업자 측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확산되고 있다. 그럴수록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과 안성시의 행정 절차 점검이 중요하다. 개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의혹의 실체 규명과 함께 인허가 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