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 선거캠프가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의 방송토론회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상일 후보 캠프 강준의 수석대변인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현 후보가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용인시장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소지가 있다며, 시민 앞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현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상일 후보가 제기한 변론 경력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준강제추행, 마약, 스토킹 등 사건에 대해 “대부분 국선변호 사건이며 개인적으로 수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 후보는 "국선변호는 법원이 정해 주는 사건이어서 변호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상일 후보 캠프는 현 후보의 설명과 달리, 토론회에서 언급된 사건들의 판결문상 사선(私選) 변론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캠프 측은 사선 정황이 있는 사건으로 준강제추행 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업무방해교사 사건, 사기 사건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방은 변호사 출신 후보자의 과거 사건 수임 경위가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됐는지를 둘러싼 문제다. 변호사로서 특정 사건을 변론한 것 자체와 별개로, 공식 방송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을 국선변호로 설명한 발언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보자의 변호사 경력과 사건 수임 이력은 시민들이 후보자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검증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방송토론이라는 공식 선거 과정에서 해당 사건들을 대부분 국선변호 사건이라고 설명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토론회는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공적 검증의 장”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따져봐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캠프 측은 현 후보에게 해당 사건들이 국선변호 사건이라고 설명한 근거와 실제 수임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후보자는 사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현 후보는 의혹 제기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시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의 확인도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방송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선거가 거짓과 왜곡이 아닌 진실과 책임 위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변론 경력 발언의 진위를 둘러싼 공방은 선거 막판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용인시장 선거가 후보자의 행정 역량과 도덕성,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을 놓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후보 신뢰도 문제와도 맞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