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역대급 산불로 인해 산림 2,162ha가 소실되었고, 화마가 삼키고 간 자리는 온통 잿더미로 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는 83억, 도로시설물의 공공 및 사유시설은 102억원의 피해액을 입었고, 복구비는 국유림을 제외하고도 15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최종집계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 한다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해 삼척에서 채취한 송이 생산량은 약 6,000kg로 국내 주요 송이 생산지 중 하나이지만, 이번 삼척산불로 인한 송이 농가 피해 규모는 전체 산림피해면적의 10% 수준인 238ha에 달하고, 평생을 생업으로 해오던 송이 생산농가 37가구는 한순간에 생업 터전을 잃어버려서 큰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전 재산을 잃은 거나 다름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1인당 40만원 정도의 생계지원비만 지원될 뿐 사회재난 지원범위에 송이 등 임산물 피해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송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논밭 농작물 피해 보상처럼 임목이나 송이, 약초류 등 임산물 피해도 마땅히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불로 인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송이 채취가 불가능해진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 손실 보상과 소득원을 잃은 송이 채취 농가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 등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 대책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2000년 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 시 송이 피해 농가에 특별지원이 있었던 전례가 있기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시름에 잠긴 송이 피해 농업인의 생활기반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로 송이산이 잿더미로 변해버리면서 최소 30년은 송이 채취가 불가능하며 회복기를 거쳐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기에 향후 송이 채취 소득을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생업을 하루아침에 잃고 실의에 빠진 송이 피해 농가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마련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합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현실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송이 피해 농가에 적절한 보상과 복구대책 마련,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자연 임산물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송이 피해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22. 3. 28.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