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 발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 발표

해양쓰레기 문제는 동해안의 관광업과 수산업 도시 이미지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양 생태계 및 서식 기반을 파괴하여 수산 및 생물자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노력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동해안의 아름다운 고유의 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국민 생활의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양은 2013년 4만 6천톤에서 2024년 14만 5천톤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발생한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동해 연안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해양 생태계는 물론, 해양 관광 산업과 어업 종사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 국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주요 해안지역은 관광과 어업이 주요 산업인 경우가 많아 수거와 처리비용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며,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은 전 국민적이고 국가적 활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특정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기후 및 어장 환경의 변화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피해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므로, 지자체가 소중한 해양 자원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가능 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 지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서 바다를 병들게 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화, 관련 예산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문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로 유입되는 육상 발생 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 할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1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