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8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평생학습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철도 건설과 관련한 양구군 주민 1,450여 명의 집단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를 이끌어냈다.
⚪ 이날 현장 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주재하고, 민원인 마을대표, 국가철도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및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용하리-야촌리 구간 665m 중 310m는 교량으로, 나머지 355m는 높이 14m의 고성토*로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 고성토 : 흙을 쌓아 올려 지반 높이를 높이는 성토 작업 중에서도 그 높이가 높은 경우에 필요한 보통 6m 이상 높이의 성토를 의미
⚪ 양구군 주민들과 양구군청, 양구군 의회는 마을이 분리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경제활동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용하리-야촌리 전 구간에 대해 성토가 아닌 교량으로 철도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3일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민원인·관계기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용화리-야촌리 구간 중 고성토로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었던 355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성토 구간의 교량화에 따른 추가 공사비 산출 및 산출된 추가 공사비에 대해 양구군과 협의하며,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부담금액을 확정 후, 양구군과 협의를 통해 부담비율을 결정하되 양구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추가 공사비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는 등 양구군과 성실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추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 비율을 결정하며, ▶자료를 공유하는 등 추가 공사비 예산확보를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 허영 기획위원은 “이번 조정은 마을 단절과 농업활동 제약 등 주민들의 절박한 생업 문제가 핵심이었다. 국책사업이라 해도 또 다른 불편과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되며 그 피해를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사람 중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조정안의 이행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국민주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므로 새 정부는 주인인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국민의 고충과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경청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철도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은 한 번 설치되면 100년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원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