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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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안을 반대하는 것과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의사를 선의로 드러내는 반대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악의적 행위로 비치기도 하는 방해는 자칫 중대범죄가 될 수도 있기에 그 책임의 범주를 인식해야 한다.
최근 영주시 장수면 주민들은 갈산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려는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시설 문제로 설왕설래하며, 목소리 높은 일부 주민들은 조용하던 마을에 화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일동이라는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렸지만, 실상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몇몇 주민들의 완강한 의사인 것은 알 만한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로 내심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사업설명회가 열리면 사업 인허가가 자동으로 난다는 논리로 사업설명회 개최조차도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일방 견해로 지역 분위기를 강요하며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또, 초기에는 산림바이오매스를 발전원료로 사용하겠지만, 시간이 지나 실제 운영단계에서는 결국 타 연료 등 환경·대기오염 물질을 발전원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설명회를 열었던 업체의 설명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로서 원재료인 나무는 성장 과정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고, 연소시키면 다시 배출하는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며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원목 중 규격에 미달하거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 수확이나 수종갱신·산지개발을 통한 벌채와 산림 피해목 제거 등 방제과정에서 나오는 자연 산물로 정의한다.
특히, 본 시설은 산림바이오매스 단일 연료 사용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일체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설 자체가 순수 천연 산림 목재 사용을 전제로 설계·시공되기에 다른 연료의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며 화력발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서 국내 최초의 청정 발전시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민들의 설왕설래와 갈등 가운데 지자체는 왜 그저 뒷짐 지고 보고만 있는 것일까? 물론 지자체대로의 고충이야 있겠지만, 과거 사흘이 멀다 하고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사업 관련 설명을 하던 장수농공단지 베어링산업단지 유치 때와 지금의 상황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것 같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설왕설래와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확한 판단과 올바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사업체가 지역민 및 자녀 등의 우선 고용을 표방하는바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체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약 200명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도시를 찾아 떠나지 않고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정주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지자체는 더는 강 건너 불 보듯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사업 설명을 통해 반대의견을 진중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직접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 주민들이 양단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도록 올바른 시민사회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