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기자수첩>기존 국도36호선 생태복원반대투쟁위원회가 민선8기 행정과 공유하며 안간힘을 표출했다

국도36호선 복원반대투쟁위원회는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 울진군에 기존36번국도 전면 복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4월13일 국도36호선 생태복원 기본구상합의서에 대해 주민의견 5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울진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임의로 결정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이에 반투위는 합의서에 대한 업무를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장부중 2022. 9. 20.

국도36호선 복원반대투쟁위원회는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 울진군에 기존36번국도 전면 복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4월13일 국도36호선 생태복원 기본구상합의서에 대해 주민의견 5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울진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임의로 결정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이에 반투위는 합의서에 대한 업무를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산짐승보다는 사람이 먼저 살아감에 따라 최우선으로 전면 복원을 반대하고, 신국도36호선 교량이나 터널붕괴 및 산사태시에는 반드시 기존36호선 국도에는 비상도로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울원전 등 국가재난발생시 군민 대피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야하고, 복원에 따른 국민세금 낭비는 물론 복원 역시 최대의 환경파괴라고 호소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울진군 건설과는 심천섭 도로팀장은 기존 국도36호선 생태복원에 대한 울진군의 의견을 8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금강송면 삼근리 길이 12.2km를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다.

 

국도36호선 환경경영향평가 협의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16년이 경과된 상태로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복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검토했다. 울진군은 신설국도 개통으로 교통량 감소와 도로주변 식생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기존도로 폭원 6m 유지 및 지형복원, 횡단 생태통로 등의 복원은 또 다른 환경파괴와 국가적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기존 국도36호선 현 상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로변 길어깨에 가로수 및 인위적인 식생복원 보다는 현 상태의 식생을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도로 복원방안이 요구되고, 불필요한 안전시설 제거로 로드킬 위기 동물의 대피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특히 신설국도 36호선내 시설물인 교량, 터널, 절개지 붕괴와 국가적 재난인 한울원자력발전소 발생 시 통행(교행)에 불편이 없는 우회도로 및 대피로 확보가 필요하며, 2020년 12월7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낙석산사태 정비공사로 교통이 전면통제되기도 했으며, 2022년 3월4일 산불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력과 대형소방 장비 통행을 위한 진화용 도로 이용과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 폭원 6m 이외 측도 및 길어깨 식생복원 시 도로 폭 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도로 이관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됐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하며, 급커브 및 경사로에서 교행 차량간 접촉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울진읍 대흥리, 금강송면 하원리를 운행중인 시내버스와 불영계곡을 방문한 대형차량 운행 시 회전반경 미 확보로 교통사고위험 상존과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도로 인수는 불가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기존국도 주변지역 주민 통행권 및 편의 보장에 따른 연결로를 건의하고, 불영진입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을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계전동) 구간 도로 확장 길이 1.06km, 폭 8.0m에 기존국도 주변 4개 마을 417세대, 주민 638명과 불영사 방문객 년간 12만명, 불영계곡 캠핑장 이용객 하계휴가 3천600명 등 신설 국도36호선에서 기존 국도36호선간 연결도로의 폭원 협소와 선형불량으로 교행 시 교통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낙석 및 산사태 시 기존 국도 36호선의 이용이 불가피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통행 편의를 위해 진입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이 필요하다.

 

대흥리 연결도로 및 교차로 신설은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본동) 구간, 도로 개설 0.6km, 폭 8m, 교차로 1개소를 울진읍 대흥리(본동) 마을 앞 신설 국도36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나 정작 본 도로를 이용할 경우 8km를 우회하는 통행불편에 대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울진읍, 근남면, 금강송면 등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8월30일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하고,손병복 울진군수는 최근 국회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 봉화. 울진)국회의원을 방문해 기존 국도36호선 주변지역 주민 통행권 및 편의 보장에 따른 연결로 건설을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설 국도36호선 주변지역 주민의 통행권 보장과 국책사업(국도36호선 직선화)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상생 및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결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등 주민숙원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를 방문해 국도36호선 기존 국도 생태복원 관련 업무와 조명정비 등 긴급한 점검하는 등 빨빠른 민선8기 손병복 울진군수 업무추진에 발맞춰 잘사는 울진만들기에 동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교신문 울진향교 장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