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빛하우스’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총 3천3호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집은 시민이 삶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공간이다. 누수와 외풍을 막고, 낡은 창틀과 난방설비를 고치는 일은 단순한 수선에 그치지 않는다. 생활 불편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며, 주거 안전을 높이는 일이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새빛하우스 사업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 낡은 저층주택 3천3호, 새빛하우스로 개선
수원시는 올해 새빛하우스 지원 대상 904호를 추가 선정해 누적 3천3호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빛하우스 사업은 2023년 305호를 시작으로 2024년 791호, 2025년 1003호를 지원했다. 올해 904호가 더해지면 사업 시행 4년 만에 3천 호를 넘어선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기준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노후 저층주택이다. 주택 성능과 경관을 개선하는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1200만 원이다.
지원 공사는 방수, 단열, 도장, 대문, 난방설비, 전기 등 생활과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상 주택은 집수리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자문위원회에는 교수, 건축사, 시공·설비·소방·안전 분야 기술사, 에너지평가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서류와 현장을 함께 검토해 지원 필요성과 공사 적정성을 평가한다.
수원시는 2023년부터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새빛하우스 사업을 본격화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달리 노후 저층주택 밀집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선 속도가 더뎠다.
특히 수원은 문화재 주변 지역, 비행고도제한 등 도시 정비를 어렵게 하는 규제 지역이 많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수원시 단독 저층주택의 평균 건축연한은 43.4년이며, 팔달구는 50년에 가까운 수준이다.
시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집수리 지원사업을 표준화했다. 조례를 마련하고, 전담 기구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그 결과 재난·재해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 지원구역 확대·사업 체계화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 높여
수원시는 새빛하우스 사업 시행 이후 지원 범위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사업 절차를 체계화하고, 집수리 업체 정보와 공사 가격 기준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지원 대상 여부를 가르는 집수리지원구역도 꾸준히 넓어졌다. 사업 초기에는 호매실동, 영화동, 지동, 고색동 등 4개 우선구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해제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에는 20년 이상 저층주택 비율이 60%를 넘는 지역을 기준으로 44개 행정동 중 36개 동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권선1동, 올해는 권선2동이 추가돼 현재 38개 동이 집수리 지원구역에 포함된다.
새빛하우스 사업은 구도심 규제지역에서도 맞춤형 집수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주거 격차 해소와 에너지 사용량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해 말 성과포럼에서 발표한 집수리 지원사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업 참여 141가구의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사업 전보다 13.1% 줄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1% 감소해 연간 약 130톤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해졌다는 응답도 90%에 달했다.
지역경제 효과도 확인됐다. 새빛하우스 사업에 참여한 집수리 업체의 96%는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증가율은 20% 수준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이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를 221억 원, 취업유발효과를 146명으로 분석했다.
◇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골목길까지 효과 확산
새빛하우스 사업의 효과는 개별 참여 가구에만 머물지 않는다. 수원시는 집수리 성과가 주거 사각지대와 골목길 환경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대표 사례는 ‘독립유공자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이다. 수원시는 광복 80주년이었던 지난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노후주택 9곳이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됐다. 수원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복회,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건물 외부의 방수, 창호, 단열, 도색 등 보수 공사는 수원시가 지원했다. 도배, 장판, 화장실 등 내부 리모델링은 보훈공단이 맡아 사업 효과를 높였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6·25 참전 유공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낙후한 골목길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수원시는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원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통해 개별 주택 수리 성과를 골목 단위로 확장하고 있다.
2024년 서둔동에서 집수리 지원가구 5곳을 연결하는 골목을 정비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파장동, 고색동, 정자동 골목길까지 총 4곳의 환경을 개선했다.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줄이고, 색채와 디자인을 적용해 미관도 함께 정비했다. 수원시는 올해도 개선이 필요한 골목길 2곳을 새빛하우스 사업과 연계해 정비할 예정이다.
◇ 집수리 플랫폼으로 상담·진단·견적 정보 제공
수원시는 시민이 집수리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새빛하우스 사업 대상자인 노후 저층주택 거주자는 물론,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거주자도 집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새빛하우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은 주소 검색을 통해 집수리 지원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단계별 질문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 세금 미납 여부, 공공지원사업 이력 등 지원 요건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새빛하우스 홍보관이나 무료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팔달구 북수동에 위치한 홍보관에서는 집수리 전후 모습을 비교하고, 일부 자재를 직접 확인하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집수리 수요가 많은 고색동과 만석공원에도 상담소가 운영된다. 찾아가는 집수리 컨설팅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까지 총 199건의 컨설팅과 4천 건의 유선상담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지역 집수리 업체 114곳을 등록업체로 지정하고, 공사 종류별 표준 단가도 마련했다. 표준 집수리 가격을 정립한 것은 수원이 전국 최초다.
시민은 도장, 방수, 수장, 타일, 금속, 난방, 단열, 창호 등 8종 공사와 50개 품목의 단가를 확인하고 예상 견적을 검토할 수 있다. 공사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과 지역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하우스는 노후 저층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수원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품질 관리와 상담,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주거환경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