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종합계획 발표

문체부는 9월16일 오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성균관·향교·서원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원안의 핵심 내용 대부분이 생략됐다.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성균관·향교·서원법 수정안이 통과되던 모습이다.

성균관·향교·서원법은 지난 2023년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계획안의 표지부터 '예산반영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명시되었다.

종합계획에는 2025년도 제2차 전교회의(7.30)에서 언급된 '5년 6백억 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계속 알려왔던 본지는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9월16일 오전 홈페이지(https://www.mcst.go.kr)를 통해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 1월26일부터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성균관·향교·서원법)」의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의거해 마련된 첫 번째 법정 종합계획인 이번 계획안은 법 시행 이후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성균관대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김동민)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유관 기관 및 단체,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가유산청(청장 허민), 교육부(장관 최교진)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향교를 234개소, (존폐(存廢) 및 운영 여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련 회의 및 과정마다 다르게 파악했던) 서원을 1,087개소로 파악한 문체부는 한국전통문화의 본류이자 정신세계의 원천인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역사·문화의 산실이자 교육과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온 향교와 서원이 고령화 등으로 인한 운영 인력 및 자생력 부족, 대중의 관심도 저하 등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계승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이번 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주의의 만연, 정신문화 빈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의 상호존중과 공동체 정신을 재조명하고, 내재된 핵심 가치를 확산시켜 사회적 위기 극복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중심 역할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활용과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을 넘어 미래로, 문화를 잇는 성균관·향교·서원’을 비전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 ▲지역사회와 상생 및 협력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문체부는 실행방안으로 ❶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재창출, ❷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적 가치 확산, ❸체계적 보존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❹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등 기반 강화라는 4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 번째 전략과제인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재창출’과 관련해 ①고문헌 자료·의례절차 아카이빙 및 표준화 추진(기록유산 아카이빙, 의례·전통예절 계승, 석전대제 계승·발전) ②유교문화의 현대적 활용 및 대중화(전통의례 현대화, 유교문화 콘텐츠 제작, 유교문화 교육인력 양성, 유교자원의 재해석), 두 번째 전략과제인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적 가치 확산’과 관련해 ③유교와 전통적 가치 활용교육 강화(유교아카데미 운영 강화, 청소년 교육 강화, 프로그램 다변화) ④지역 향교·서원 관광자원화를 통한 유교적 가치 제고(향교·서원 활용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및 운영, 향교·서원 스테이) ⑤유교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유교가치 확산(유교문화축전, 전국유림지도자대회, 유교박람회) ⑥지역 유교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확대(유교문화체험시설 활용 확대, 유교문화체험시설 구축,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지역행사 활용 지원), 세 번째 전략과제인 ‘체계적 보존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 ⑦성균관·향교·서원 문화유산 관리 강화(향교·서원 상시개방 지원, 국가유산지킴이, 협력체계 구축) ⑧전통유산 계승·보존 인력 강화(청년유사 양성 및 운영, 관리능력 향상) ⑨유교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예학서 보존,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서비스) ⑩체계적 시설 유지·보수(주요 향교·서원 유산 개보수, 재난안전관리 지원), 네 번째 전략과제인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등 기반 강화’와 관련해 ⑪체계적·효과적 지원을 위한 실태 파악(기초조사, 심층조사) ⑫향교·서원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법 개정, 조례 제정) ⑬지속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 및 국제교류(정례 학술행사 개최, 주제별 세미나 개최, 국제 네트워크 구축) ⑭효율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협의체 구성, 부처 협업, 협력 강화) ⑮인적·행정적 지원을 통한 기반 강화(전문인력 양성,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등 15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한편 지난 7월30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2차 전교회의’에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문체부 장관이 금년 6월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끝냈고, 중앙정부가 5년간 6백억 원을 쓰겠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실행계획이 나오면 국비 6백억 원만큼 시·도비도 똑같이 6백억 원 정도 투자가 된다... 국비 30%, 시·도비 30%, 시·군·구비 40% 정도를 합해서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내년도에 5년간 편성되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을 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에서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고,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본지가 문체부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을 때에 “확정된 내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식 발표한 바도 없다. 장관님의 결재를 받아서 발표되기 전까지 바깥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고 했던 발언이 사실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관련 기사 /coding/news.aspx/6/2/99869 참조)

아울러 지난 2024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초안의 상당수 내용이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삭제되고,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 표지에 ‘동 종합계획은 예산 반영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일부 변동 가능’이라는 내용이 명시될 정도로 재정 확보방안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과 각 사업별 대략적인 예산액조차 산정되지 않은 부분, 지역의 유교문화체험시설 확대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정작 한국유교문화의 본산인 성균관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혜화동에서의 유교문화체험시설 건립 계획은 존재하지 않아 국민들은 물론 매년 폭증할 정도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은 한계이다.

그 외에 기존부터 성균관과 향교·서원이 해오던 방법들 상당수가 다시 들어감으로써 확연히 눈에 띄는 새로운 방안 제시가 부족하고, 성균관·향교·서원법 제정과정에서 전국 유림이 목격한 것처럼 법안 통과 과정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거나 거의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거나 과장해서 언급하거나 심지어 왜곡까지 서슴치 않았던 정치권 인사, 유림지도자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 만큼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안이 말로만 그치거나 누군가의 치적 홍보, 선거용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의 뿌리에 해당할 만큼의 존재가치와 역사성을 가진 유교전통문화를 바르게 재정립하고, 국민들과 외국인들에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창간 56주년 역사를 가진,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인 본지는 그동안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coding/news.aspx/1/1/77972),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1월26일부터 시행’(/coding/news.aspx/1/1/83476), ‘성균관대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간담회 개최’(/coding/news.aspx/1/1/87935) 등의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유교 종단 및 성균관·향교·서원을 위한 법률 제정과 진행 과정을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전국 유림과 독자들에게 전해왔고, 앞으로도 문체부 등의 정부 기관은 물론 성균관을 비롯한 유림단체 및 유림지도자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알려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