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2024년도 제4차 고문회의 간담회 개최

성균관 고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지난 11월25일 오전 11시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차 고문회의(회장 설균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별히 송철현 원로회의 의장과 정경진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초대한 가운데 회의를 시작한 설균태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교신문 보도)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짜보려 한다. 관장께서는 지방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고, 총무처장도 앞서의 내용 관련해서 오늘 성균관 감사를 받게 되어 고문회의 간사인데 자리를 함께하기 어려울 것같다”고 인사했다.

김기세 총무처장은 “최근 유교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성균관 원로회의 의장, 고문회의 회장, 자문위원회 위원장, 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네 분이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하셨다. 그래서 감사 두 분이 사전감사를 한 후 오늘은 준비된 자료들을 보며 진행 중이다. 원로·고문·자문위원들에 대한 (총회) 대의원 (자격부여 및 성균관장)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지난 11월13일 임시중앙종무회의 보고에 이어 총회에 상정되어 11월28일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제 고문들께서 정식으로 대의원 자격을 갖게 되실 것이다. 내년 예산안 관련하여 성균관 지원법에 의한 예산안 편성이 이뤄져야 하지만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늦어져서 금년 12월에 끝나다 보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문체부에 10가지 90억원의 사업계획을 요구했고, 5가지 10억원을 문체부와 협의해 올렸으나 기재부에서 모두 삭감되었다가 기획재정부 출신인 설 회장님이 기재부 차관을 만나셔서 4억2천만 원을 확보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예산결제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11월23일 세상을 떠난 고(故) 이재학 고문에 대한 묵념과 우관제·윤여홍·김평호·이익수 신임 고문의 인사, 신화철 총무부장의 업무 보고, 회칙 개정, 결의문 작성 등이 진행됐다.

㈜명륜당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고문들의 질의가 거듭되고, 일부 참석자는 비공개 전환 요구가 있었으나 다수의 참석자가 ‘이미 유교신문에 보도된 바이므로 공개로 계속 진행하자’로 하여 공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설균태 회장은 준비한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으나 감사 결과를 전달받고 끝난 후에 하자는 의견들이 제안되어 일단 결의문 채택은 잠시 보류됐다.

유림회관 내 다른 공간에서 진행 중인 감사 현장에 참석하고 있던 김기세 총무처장을 다시 불러오라는 설균태 회장의 명에 따라 돌아온 김기세 총무처장은 “지난해 4월 최종수 관장님 취임 이후 5월30일 총회를 통해 종헌을 개정하고, 상임부관장을 만들기로 하며 제도를 정비한 후 7월부터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합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성균관 유림회관의 예식장을 운영하는) 두울웨딩 운영자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임대료 3억5천만원을 미납했고, (웨딩업체)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관장과 제가 2천만원, 1천5백만원을 빌려주곤 했다. 그러다가 2023년 6월22일 전임 손진우 관장 시절 발생한 부당해고자 3인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원직 복직과 그동안 밀린 급여 등 그 당시 5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근로기준법상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가 더해지는 데다 부당해고자 3인이 미지급에 대해 (성균관장을) 고발까지 했고, 밀린 임대료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두울웨딩의 3억5천만원과 (부당해고자 3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5억원 등 최소 8-9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마침 수복 가문 대표의 소개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두울웨딩 운영자를 대신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명륜당은 (기존 임대보증금에 더해서) 5억원을 증액하고, (나가는 두울웨딩 운영자에게) 권리금 6억원과 임대보증금 7억5백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 작년 11월에 그 내용을 알고 8월23일 중앙종무회의에서 5-8억이 필요하다며 ①은행에 성북동 토지에 근저당 제공하고 차입하는 방법 ②M기업의 임대보증금 5억원 상향 등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겠음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명륜당에서는 임대보증금 5억원 상향을 받아들이면서 ①(임대보증금 7억5백만원에 대한) 성북동 토지 근저당 설정 요구 ②2016년부터 성균관이 유림회관의 위·수탁을 맡았으므로 ‘앞으로 성균관과 국가유산청이 위·수탁 관계가 유지되는 한 10년 동안 사업을 보장해준다면 15억 이상 들여서 완전히 리모델링 하겠음 등 2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11월15일 4차 중앙종무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으며, 11월30일 총회에서 동일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그때 ‘참석한 57분의 중앙종무회의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의 회의록 도장을 받아와야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법무사와 법원에서 얘기해서 돌아다니면서 41분에게서 받아 마무리를 하려 했으나 두울웨딩 운영자가 또다시 아쉬워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거듭 요청해서 (사업자 변경을) 연기했으나 올해 4월12일에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성균관장을 (부당해고자 관련 비용 미지급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3억3,500만원을 빌려서 (두울웨딩 운영자에게 주고 성균관에 밀린 임대료를) 갚게 하면서 이상호 유교신문사 대표,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수복 가문 대표, 두울웨딩 운영자와 수 차례 회의를 하며 방법을 찾아봤으나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7월1일자로 ㈜명륜당과 계약을 하며 근저당권 설정을 해줄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됐다”고 진행된 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냐?”는 질문이 있었고, 총무처장은 “종헌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의 심의, 의결, 승인 등이 분명하지 않은 항목이 있고, 오해가 있을까 봐 2023년 11월15일 중앙종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받고 11월30일 총회에도 똑같이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다. 이걸 이상호 유교신문사 대표는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았고, 말이 틀리다고 주장한다. 지금 진행하는 감사 자리에서 감사들께 설명을 드렸고, 오후 2시에 이상호 대표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덧붙여 총무처장은 “이상호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심의, 의결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법무사와 법원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친 회의록을 제출해야 했고, 당시 참석자들의 도장을 받은 걸 제출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법무사와 법원에서는 제출한 종헌을 보고 중앙종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게 했고 그래서 41명의 날인과 인감증명을 붙여서 제출해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것이다”고 했고, 어느 고문은 “처장님 말씀을 들으면 과정과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 고문단 입장에서는 그대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제 수준에서는 근저당 설정을 할 때 (절차나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그런 법률전문가들이 아예 설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장 말씀이 훨씬 신빙성이 더 있고, 저쪽은 트집 잡는 하나의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설균태 회장은 “저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중립적인 입장의 감사가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했고, 다른 고문은 “기존의 임대보증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모두 소모한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내는 임대보증금은 적립을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으며, 총무처장은 “수복 가문이 7억5백만원이고, ㈜명륜당이 7억5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이미 2016년에 재단법인 성균관에서 성균관으로 유림회관 위·수탁자가 바뀔 때 남아있는 보증금이 한 푼도 없었고, 재단법인 성균관이 다 쓴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다. 성균관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울웨딩 운영자와 수복 가문은 오랫동안 여기서 있어 왔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얘기는 없었으나 두울웨딩 운영자의 밀린 임대료 3억5천만원과 부당해고자 3인에게 성균관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5억에 이르러 8-9억을 빚지고, 3명 부당해고 미시행에 따른 강제이행금만 1년에 8천 몇 백만 원을 빚져서 못 갚은 것을 갚아야 했다”고 답변했다.

이후에는 “16억9,2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며 결국은 14억1천만원을 기존에 없던 것을 성균관이 인수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총무처장은 “그렇다”고 답했고, “과거 것을 왜 지금 인수를 받느냐? 그것을 앞으로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는 재질문에 대해 총무처장은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것이다”고 했으며, 다른 고문들은 “능력도 없이 자꾸 담보 보증을 하면 책임은 성균관이 지는데, 성균관장이나 운영했던 분들은 (임기) 끝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걱정스러우니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16억9,200만원은 성균관이 빚을 진 것인데 앞으로 갚을 대책을 세웠냐?”는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더 이상 성북동 토지 근저당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총무처장은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왜 근저당 설정을 했냐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처리해야 할 금액이 많았다. 부당해고 3명에 대한 5억원을 갚지 않으면 이자만 1년에 1억원이 늘어나고 성균관장이 고발당하는 상황이었으며, 더이상 방법이 없었다.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직원들에게 ‘예식장 주인이 12% 이자를 준다고 하니 우리가 12%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1천만원씩 내서 5억원만 마련해보자고 했으나 단 한 분도 돈을 낸 이가 없었다. 8억이라는 돈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명륜당과 했는데 그들은 20-30억 투자, 즉 기존 웨딩홀 운영자에게 임대보증금 7억5백만원과 권리금 6억원, 성균관에게 올려주는 임대보증금 5억원, 예식장 리모델링비 15억원 등 총 33억원을 투자하는데 임대보증금에 대해 성균관이 책임지라고 누가 하지 않겠는가. 불가피성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다시 설명했고, 다른 고문이 “부채 상환 방법을 계획한 게 있느냐?”고 질문하니 총무처장은 “지난 주에도 ㈜명륜당 회장을 만나고 왔는데 성균관이 이 부채 7억5백만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에 표기하고 공증을 해주면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해주겠다고 한다. 그건 완전히 성균관의 부채가 되는데,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성균관 부채이니 성균관이 책임지겠다고 하면 근저당 설정은 해제하겠다고 한다”고 다시 설명했다. “7억5백 만원은 뭘로 만들겠냐?”는 의견이 다시 제시되었으나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회칙 개정 등에 대한 논의에 이어 오전부터 시작된 성균관 감사가 여러 복잡한 문제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설균태 회장이 준비한 결의문에 각자 서명한 후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