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국민의견 청취
장부중
2026.03.05·2분 읽기·조회 50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울진대게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국민불편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도 소개했다.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시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했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생황인구 유입 등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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