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품아 홍보했는데 초교 없다… 인천 가정2지구 입주예정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유교신문 | 인천 가정2 공공주택지구에서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입주예정자들이 분양 홍보 문구의 적정성과 교육시설 계획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가정2지구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2년 사전청약 당시 해당 단지를 홍보하면서 ‘초등학교 위치 예정’, ‘길 하나 건너 초등학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공고문에는 ‘개교 일정은 관청 결정사항’이라는 단서가 포함돼 있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지구에 대해 2028년까지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분양 당시 수요자들이 받아들인 정보와 실제 행정 계획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협의회 측은 신혼희망타운 특성상 교육 환경이 청약 판단의 핵심 요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홍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학생 수요 예측을 둘러싼 시각차도 적지 않다. 교육당국은 입주 초기 기준 약 300명 내외로 수요를 산정한 반면, 협의회는 2029년 기준 학령아동이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협의회는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구조와 실거주 특성을 반영하면 장기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학 환경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입주 아동들은 왕복 8~10차선 도로를 건너 약 1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측은 이를 두고 “초등학생 통학로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며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감사청구에는 분양 홍보 문구의 적정성, 학령인구 수요 예측의 타당성, 학교용지 계획과 실제 교육시설 배치의 정합성 등에 대한 점검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학교 신설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교육 인프라 확보와 정보 제공 책임이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입주예정자들과 교육당국, 사업 시행 주체 간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감사원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공공분양 사업의 홍보 방식과 교육시설 계획 수립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