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추진

고성군청 전경

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환경보전,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 농지를 소재한 농업인으로서, 2023년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한 농업인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0.1 ~ 0.5ha 경작 범위 내에서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이 확대되어 기존에는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는 실적이 있어야 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직불금 지급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전년도와 경영체 변동이 없거나 소농 직불금 대상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2월1일(수)~2월28일(화)까지 가능하며, 그 외의 농업인들은 3월1일(수)~4월28일(금)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 대상자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3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된 만큼 대상 농가에서는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직불금을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