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군민이 제안하고 함께 개선하는「생활 속 규제 공모」 추진

고성군청 전경

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3월10일부터 4월25일까지 “군민이 제안하고 함께 개선하는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취업·창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국민복지, 일상생활,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이 대상이다.

고성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대 1인 3건까지 공모할 수 있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양식을 작성 후 방문, 우편(등기), FAX,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과제는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당선작은 오는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시상은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각 30만원, 장려(7명) 각 10만원 등 총 10명에게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선정된 과제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등 규제개선을 건의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김동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경제활동을 제약했던 크고 작은 규제가 혁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