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한다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내달 5일까지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불합리한 모든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는 양구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 불편(교통·주택·의료·교육 등) ▷군민복지(출산·육아·저소득층·어르신 등 복지 분야, 소방·보건·환경 등 생활 재해 관련 규제) ▷소상공인 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창업 및 기업활동 애로 규제) ▷취업·일자리(청년·취업 등 고용 관련 규제) ▷신산업(첨단 의료·바이오·신기술 등 규제) ▷기타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단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사항, 단순한 민원·시책 제안 등, 시행 중인 제도 및 시행 예정인 내용은 제외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군민은 양구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공모 내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1차 심사한 뒤 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한 후 높은 점수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 등 총 4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당선자에게는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각 10만원이 지급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일상에서 겪었던 불편 사항, 규제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면서 군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2023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양구군 영세농축산업 종사자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과도한 규제 해소 건의’가 우수작으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양구군은 조례 개정 등으로 우사 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정했던 규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