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4년 생활 속 규제 공모 추진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5월27일(월)~6월28일(금)까지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4년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 분야로는 ▶취업·창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생산 등 애로사항)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규제 애로)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이다.

공모는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건수는 1인 3건 이내이다.

공모 방법은 오는 6월28일(금)까지 우편(등기) 및 방문, 팩스(033-680-3171), 이메일(jsyeon0618@korea.kr)로 가능하다. 단, 등기 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한다.

심사기준은 효과성(40점), 실현 가능성(30점), 창의성(30점)이며,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건 이내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8월 중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7명에게는 각각 고성사랑상품권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정모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가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규제 공모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