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체납 차량 번호판 52대 영치 성과

태백시 체납차량 번호판 52대 영치 성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5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번호판 영치 차량을 이용하여 주·야간 집중 영치 활동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영치한 총 차량은 52대 104건(15,349천 원)이며, 상세 내역으로는 관내 영치 18대 44건(6,113천 원), 촉탁 영치 8대 34건(5,143천 원), 영치 예고 26대 26건(4,093천 원)이다.

또한, 번호판영치와 연계한 예금 압류를 실시하여 35명 149건(15,521천 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다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