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규제혁신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지역투자 활력 저해 규제 해소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양구군은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021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2021년 장려, 2022년 최우수, 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

양구군은 ▷비행안전구역 범위 완화 ▷불법 농지 양성화 처리 규제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업종 제한 완화 ▷접경지역 내 의료 취약지 중소병원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완화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양구군은 관내 의료기관에 MRI, CT 등 특수 의료장비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 중소병원의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중앙부처에서는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고려해 특수 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 의료 시스템 개선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구군이 추진한 ▷군부대 내 민간인 농지의 이동 통제 규제 해소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한 양돈 단지 철거 관련 보상금 선지급으로 현안 문제 해결 등 2건이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하며 공직 내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상시 운영하며 생활 속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등 지역투자 활력에 저해되는 규제를 모든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처럼 양구군은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발굴, 적극성 및 노력도 등 모든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으며 18개 시군 중 최우수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군이 규제개혁, 적극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더욱 발전하는 양구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나성춘(☎033-48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