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연 안성시장 후보 “김보라 후보, 물류단지 개발행정 책임 피할 수 없다”

김장연 국민의힘 안성시장 후보가 20일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후보를 향해 안성시 물류단지 개발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주요 피의자 사망 사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시부터 현재까지 안성시장인 김보라 후보가 "더 이상 원론적 입장으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선거 공방에 그치지 않는다. 김보라 후보는 시장 재임 중 동부권 물류단지 추진을 직접 시민에게 알린 바 있다. 김장연 후보는 김보라 후보의 당시(2021년 7월 15일 자) 게시물에 ‘동부권에 물류단지를 추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김보라 후보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동부권 주민들이 대규모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성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물류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안성시는 행정 지원과 실수요기업 확보에 나서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물류단지를 단순한 민간 개발사업이 아니라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설명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셈이다.

 

김장연 후보는 이 대목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보라 후보가 시장으로서 물류단지를 동부권 발전의 해법처럼 시민에게 설명했다면, 지금 불거진 인허가 논란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9일과 30일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 첨단산업과, 도시정책과 등 개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 사무실과 관련 공무원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연 후보는 지난 4월 30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19만 안성시민의 자존심이 압수수색 당했다”며 인허가 자료 일체 공개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단순한 의혹 단계를 넘어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수사가 실무 담당자 수준의 꼬리 자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상황은 이후 더 무거워졌다. 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 비리 혐의 수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로 알려진 A씨가 경기도 광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측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인물로 거론돼 왔다.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는 통상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수사 대상이 A씨 개인에 한정된 것은 아닌 만큼, 검찰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압수물 분석, 관련 공무원 조사, 민간사업자 측 자료 확인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실체 규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장연 후보 측은 이번 수사의 본질을 안성시 개발행정의 신뢰 문제로 보고 있다. 물류단지 추진을 행정 성과처럼 홍보했던 김보라 후보가 이제 와서 관련 논란을 단순한 개별 인허가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장연 후보 측은 김보라 후보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첫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체결한 물류산업 관련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다. 협약이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었는지, 가율·당목지구 등 동부권 물류단지 추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둘째, 안성시가 물류단지 추진 과정에서 어느 단계까지 행정 지원을 했는지다. 후보지 검토, 실수요기업 확보, 민간사업자 접촉, 인허가 사전 협의 등 행정의 관여 범위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인허가 과정에서 김보라 후보가 시장으로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여부다. 현직 시장으로 재임하며 개발행정 전반을 총괄한 만큼, 시민 앞에 구체적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장연 후보 측은 “낙후지역 발전이라는 말이 모든 개발사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면 그 과정 역시 투명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보라 후보가 과거 물류단지 추진을 직접 홍보했다면 지금은 그 결과와 부작용, 인허가 논란에 대해 답해야 할 차례”라며 “시민에게 기대를 심어준 사람에게는 그 기대가 어떻게 관리됐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다.

 

이번 논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성시 개발행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성시청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조사, 민간사업자 수사, 주요 피의자 사망까지 이어지면서 사안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

 

현재 단계에서 김보라 후보 개인의 직접 관련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문제의 사업들이 김 후보의 현 시장 재임 시기 안성시 개발부서에서 추진됐고, 김 후보가 과거 동부권 물류단지 추진을 직접 시민에게 설명했던 만큼 정치적·행정적 책임까지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도 이번 사건이 안성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와 주요 피의자 사망, 현직 시장 재임 중 추진된 물류단지 개발행정 논란이 맞물리면서 김보라 후보의 책임론이 선거 쟁점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장연 후보 측은 “안성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정치적 변명이 아니라 사실관계”라며 “김보라 후보는 물류단지 추진 경위, 인허가 자료, 행정 판단 과정,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발행정은 결과만큼 절차가 중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실제 공익으로 이어졌는지,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행정 편의가 제공된 것은 아닌지, 시민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돼야 한다.

 

김장연 후보의 이번 문제 제기는 김보라 후보를 향한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안성시 물류단지 개발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묻는 성격을 띠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김보라 후보가 현 시장이자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로서 시민에게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