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선거 논쟁 가열…백경현 캠프 고발·사퇴 요구에 신동화 측 “시민 재산권을 선거 무기로 삼지 말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시장 선거에서 토평2지구 이행강제금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및 사법당국 수사 의뢰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요구를 정치적 공방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백경현 후보 공동선대위가 문제 삼은 SNS 글에 대해 “특정 개인 P씨가 작성해 올린 것으로, 신동화 후보나 선대위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은 P씨가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해당 글에는 “신동화가 당선되는 날 토평2지구의 불합리한 이행강제금은 즉시 멈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현 후보 공동선대위는 이 글을 문제 삼아 신 후보 측이 불법 선동을 묵인·방조했다며 선관위 고발과 사법당국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또 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선대위는 해당 글이 신 후보 측과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선대위는 “신동화 후보나 선대위는 특정 개인에게 해당 내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주장에 대해 입을 막거나 강요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백 후보 측은 해당 SNS 글이 마치 신 후보가 당선되어야만 이행강제금이 구제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토평2지구는 올 연말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유예가 가능함에도, 신 후보 측이 이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이에 대해서도 “앞서 밝힌 것처럼 이는 특정 개인의 주장이지 신동화 후보나 선대위가 관여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동화 후보나 선대위는 개인의 주장에 개입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백 후보 측이 제시한 이른바 ‘신동화 의원 편지 복사본’ 문건에 대해서도 신 후보 측은 명확히 부인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신동화 후보는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이를 허락하거나 권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해당 문건에 대해 “P씨가 임의로 작성해 마치 신동화 후보가 쓴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위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신 후보 측은 명의 도용 문제와 토평2지구 토지주들의 재산권 요구는 분리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 선대위는 “신동화의 이름을 도용해 문건을 작성·배포한 문제를 따지기 전에,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것이 신 후보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동화 후보는 “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손을 잡아주지는 못할망정 이를 정치적 공방에 활용해 겁박하는 것은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후보 측은 백 후보 공동선대위가 해당 글을 “백경현 후보를 겨냥한 낙선 운동”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선대위는 “해당 글을 아무리 살펴봐도 ‘백경현’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백 후보를 겨냥했다는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 후보 측이 해당 문건을 근거로 상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공표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해당 문건에 대해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공표·발송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토평2지구 이행강제금 문제가 있다. 토평2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다.

 

지난해 말 공공주택지구로 공식 지정되면서 개발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지구 지정 이전까지 일부 토지주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문제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신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선거법 공방이 아니라 토지주들의 재산권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의 도용으로 보이는 문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토지주들이 제기하는 재산권 보호 요구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 후보 선대위는 이번 고발과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정치의 무대에서 논의될 사항을 법의 무대로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복잡하고 민감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해 대중의 비판이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 뒤로 숨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며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선대위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에 찬성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권봉수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신동화 후보 선대위는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는 깨끗한 선거를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칙과 정도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토평2지구는 향후 지구계획 승인, 각종 영향평가, 보상 절차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구리시의 핵심 현안이다. 이행강제금 문제 역시 선거 공방의 소재를 넘어 토지주들의 재산권과 행정 신뢰가 맞물린 사안이다.

 

선거일은 6월 3일이다. 남은 기간 토평2지구 논란은 고발과 반박의 공방 속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주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 공방만이 아니다. 이행강제금 문제가 어떤 절차로 해소될 수 있는지, 토평2지구 개발과 보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