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신속 지급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영주시의회 송명애 의원

경북 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는 지난 4월22일 영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기준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으나, 정부 방침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을 통한 선별 지급 시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에 시일이 소요되면 신속 지급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민생안정 및 침체된 소비경기 촉진이라는 지원 취지에 맞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제적인 전 국민 신속 지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주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송부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영주시의회 송명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취지를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하루속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