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위한 전방위적 활동

서영교 국회의원(右)에게 조인묵 군수(左)가 양구군의 현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개호 국회의원(앞 右)에게 조인묵 군수(左)가 양구군의 현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양구군)

조인묵 양구군수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18일 다시 한번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조인묵 군수는 국회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 양구선사박물관 고인돌공원 테마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군도 2호선 인도 설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전통주(우리 술) 산업·문화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군수가 접경지역의 사활을 걸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28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군(軍) 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에 상정됐다.

이에 조인묵 군수는 지난 11월18일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방문해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 내 군부대의 해체 및 이전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하고,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외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생활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개발·운영 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우선 적용 ▶시장·군수가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요청 ▶접경지역 주민 등에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지원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우선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사용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국방개혁 2.0에 따른 미활용 부지 처분 특례(군(軍) 유휴부지에 대한 지자체 우선 매각(공시지가), 징발 및 보호구역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군 유휴지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보조 등이다.

양구선사박물관 고인돌공원 테마시설 조성사업은 선사박물관에 설치돼있는 움집의 내·외부 환경정비와 고인돌 형상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달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이며, 조 군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사업비 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군도 2호선 인도 설치 사업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남면 도촌리부터 국토정중앙천문대까지 800m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구군은 지난달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며, 조 군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사업비 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전통주(우리 술) 산업·문화밸리 조성사업은 양구읍 죽곡리의 1만1천여㎡ 부지에 국비 200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통주 제조 기반시설과, 교육·연구개발시설, 체험 프로그램과 술 및 음식이 결합된 산업·문화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올 1~4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고, 4월 정부에 농림축산식품 사업(신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신청했으며, 7월부터는 전통주(우리 술) 산업·문화밸리 조성 사업화 방안 용역(2차)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 4월과 7월 등 2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에 대한 협의를 가졌고, 한기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 최문순 도지사 등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왔다.

조인묵 군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한 양구지역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전통주(우리 술) 산업·문화밸리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중 우선 조사·설계용역비 1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조인묵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강원도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