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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울진군 주민대표단 감사원을 방문해 신한울 3·&#6

장부중
2021.02.19·2분 읽기·조회 11

울진군의회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는 19일 오후 3시 30분 감사원을 방문해 신한울3·4호기 위법성 실지 감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울진군 주민들은 지난해 11월18일 감사원에 신한울3·4호기 위법성을 검증하는 감사를 공식적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의 만료일인 오는 2월26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착수조차 안되자 주민들이 상경해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를 했다.

 

이날 시위에서 신한울3·4호기 건설 중단 조치가 분명한 탈법 행위임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향후 원전 비용 축소라는 월권적 권고를 확대 해석해 신한울3·4호기 건설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호소했다.

 

특히 정책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결정된 신한울3·4호기 건설 중단 조치는 분명한 탈법행위로 엄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명백함을 요구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 순응 피해 상황을 호소하며1주일 내 감사 시그널 발생을 촉구했다.

 

울진군의회원전관련특별위원회 장선용 위원장은 “지난 40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순응했던 울진군은 신한울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난 4년간 극심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다”며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이 연장될 수 있도록 1주일 내 감사를 통한 정부내 시그널 발생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김윤기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많은 노력을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는 없었다”며 “주민 동의 없는 원전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만큼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울진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신한울원전 문제 시간끌기’가 장기화되면서 반(反)원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