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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해남향교, '사촌이 사돈되는 반인륜적 패륜 연구용역 중단하라!'

<span style="color: rgb(30, 30, 30); font-family: " apple="" sd="" gothic="" helvetica="" noto="" sans="" malgun="" font-size:="" background-color:="">‘혼인 금지 범위 4촌 이내 축소’ 검토 소식에 강력한 반감 표출</span>

손은수 기자
2024.03.19·2분 읽기·조회 37

 

 

해남향교 유림들이 규탄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남향교(전교 임형기)와 성균관유도회 해남지부(회장 김문재)는 지난 3월10일 해남향교 대성전 앞에서 법무부의 ‘혼인 금지 범위 4촌 이내 축소’ 검토 소식에 강력한 반감을 드러내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해남향교 유림은 성명을 통해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혼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법률을 왜 추진하고 있는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성균관 차원의 전국 유림은 “혼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되는 법률을 왜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해남향교는 지역의 위규와 위법,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겨오는 사건은 물론 전국적인 국가문제 및 외교문제 발생에 대해서도 유림은 분연히 일어나 규탄결의 대회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혐한 사태가 악화되자 일본에 대한 분개심이 하늘을 찌른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결집된 유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