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지역생존 대책 마련하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회(의장: 권정복)는 1월14일 “정부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폐광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광지역의 생존권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라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은 전국에서 ‘노다지’의 꿈을 안고 사람들이 몰리던 생기 넘치는 광업 도시였다.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땀에 흠뻑 젖은 장화를 신고 돌아오는 일이 일쑤였지만, 대한민국의 재건과 경제 부흥을 이끈 자부심과 사명감 하나로 지역주민들은 더욱 의기투합 하였다. 육백산 아래 오지마을에도 언젠가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은 도계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석탄합리화정책 10년 만에 40여 개에 이르던 탄광은 단 두 곳만 남았고, 지역 인구와 학교 수도 급감했다.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고, 소위 “도계에는 강아지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라는 지난날 영광은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회색빛 자욱한 산골짜기엔 생업을 고민하는 탄광 노동자들의 시름만 늘어간다.

2023년 전남 화순광업소 폐광을 시작으로 2024년 태백 장성광업소에 이어, 오는 6월이면 마지막 국영 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까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자 서민의 버팀목이었던 석탄산업은 이제 그 종착점이 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와 관계 부처는 폐광 이후의 지역 경제 재건과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체 산업이 부재한 상태에서 폐광한 화순광업소와 장성광업소 지역의 경기침체와 인구 공동화 현상을 볼 때 도계지역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삼척시는 폐광을 앞두고 다양한 대체 산업을 발굴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 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강원 남부권 접근성 개선의 핵심이 될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고, 내국인 지정면세점,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등 핵심 추진 사업들도 행정절차 및 여러 정치적 이슈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마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발됐다.

이처럼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절규에도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탄광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다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광을 결정하면서 지역 전체는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위험을 무릅쓰고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광부들과 그 가족의 터전인 도계읍의 생존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광을 밀어붙일 계획이라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계읍 주민을 비롯한 삼척시민 모두는 정부가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길 간절히 기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정부가 조속히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지역생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존권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폐광 대체 산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폐광을 전면 재검토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궐기를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

 2025년 1월 14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