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泮村魯堂>마음껏 통일을 이야기하자

김학경(용인향교 장의/역사디자인연구소)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다시 살펴보았다. 이른바 ‘판문점 선언’이다. 온 국민이 꿈같았던 남북 정상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을 곱씹으며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생각해 본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대립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8천만 국민의 염원(念願)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건넸다고 하는 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평화정착 이후의 한반도 경제의 무한(無限)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유추(類推)가 가능하다.

우선 남북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은 남북한 인적(人的) 물적(物的) 교류 차원을 넘어서 우리 남한의 교역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육로를 통한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유럽 시장까지 접근이 용이해지는 혁명적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유무형의 이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사고방식도 바꾸는 상상 이상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흔히 남북 교류가 확대되거나 통일이 되면 조성될 경제적 이익으로 꼽는 것이 3000조로 추정되는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활용 가치이다.

북한의 지하자원 중 가장 기대가 큰 것은 석유 자원이다. 아직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북한의 석유 매장량에 대한 추정일 뿐이지만 영국의 석유개발회사인 아미넥스의 연구원이 북한의 현지 탐사를 근거로 밝힌 북한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8위 수준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석유 대국의 꿈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당장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개발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생길 일자리는 ‘한반도 뉴딜 정책’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게 틀림없다.

특히 신경제 구상에 담겼다고 하는 서해(西海) 중심의 ‘환서해경제벨트’와 동해(東海) 중심의 ‘환동해경제벨트’는 바다를 통해 태평양으로 뻗어 나가는 해양국가로서의 면모와 철도를 통한 아시아, 유럽 대륙까지 이어지는 대륙국가로서의 면모까지 갖출 수 있게 된다.

설령 중장기적 관점의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고 해도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된다는 전제 아래 단계적 군축(軍縮)에 합의하였다.

군축이란 군비(軍備) 축소(縮小)를 의미하므로 군사적 목적의 장비나 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상징적인 의미였지만 그동안 남북한이 체제 경쟁을 위해 설치하였던 남북한 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무기와 병력 감축 등 실질적 군사적 대립을 축소하여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

남한만 해도 국가 예산의 10% 정도를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군비축소는 국방비 감소로 이어지고 줄어든 국방 예산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특징을 반영해서 노인 연금을 100% 상향할까, 사교육이 만연한 교육 현실을 개선하는데 써야 할까, 통일을 대비헤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축적해 두어야 할까, 어떤 고민도 행복하기만 하다.

지난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놀랐던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체제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현실적 선택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오랜 스위스 유학 생활을 통해 경험한 자본주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은 통일을 통한 한민족의 번영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기에 충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인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에서 오랜 사회주의 정권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적 전통, 즉 부분적이나마 유교적 전통을 지키고 있는 북한 정권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에 대한 걱정도 덜어낼 수 있었다. 아직도 한반도 상황은 가변적(可變的)이지만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역사적 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1야당은 온갖 구실로 판문점 선언을 폄훼하고 국민들의 통일에 염원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어떤 위협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꿈은 평화를 통한 남북한 상생(相生), 궁극적으로 통일임을 잊지 않는다면 이 고난마저 행복하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가. 이제라도 마음껏 통일을 이야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