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운동에 유림의 동참을 제안한다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것이 발표되자 각계 각층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는 최선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합의문 내용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사죄는 담겨 있지도 않은 굴욕적인 합의였다.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은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전후처리는 이미 끝난 것이므로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일본의 뻔뻔한 발뺌 정책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일본에게 당당하게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의 요청과 외교 관계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언사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10년이 넘도록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 대한민국 정부에 국민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정부의 외면으로 보상도 없었고 명예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만의 경우는 '대만출신군대위안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 국내법을 통해 이들을 도우며 일본에 대해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지난 1997년 5월 일본 정부의 배상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을 방치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서 우선 할머니들에게 보상을 하고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담당키로 하여 일본 정부의 배상을 강도 높게 촉구하였다.

중국과 북한도 과거 청산과 국가배상 차원에서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각계 각층의 단체와 뜻 있는 사람들이 지난 1월14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과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 설립을 위한 모임을 하였다.

1월14일 현재 355명의 개인과 383개 시민사회단체가 이 모임을 함께 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정부가 굴욕적 외교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격을 모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유림도 이 뜻 깊은 모임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단체로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앞으로 시행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이나 문화제 거리행진 등 각종 집회 그리고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이라도 동참하여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유림의 모습을 기대한다.

성균관유도회서울시본부 총무국장 육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