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泮村魯堂>문재인 정부 2년차에 바란다

김학경(용인향교 장의/문양서당 훈장)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2년차가 되었다. 올해는 황금 개띠라고 해서 사람들의 기대도 더욱 큰 것 같다. 황금 개띠라는 말이 회자(膾炙)되는 이유는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이 담겨 있으리라. 그만큼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7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의 밑바탕에는 지난 9년 간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역행(逆行)한 민주주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담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촛불로 보여주었던 주권(主權)을 지닌 시민들의 힘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反證)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지금 여론 조사로 보면 여당(與黨)의 승리로 점쳐진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앞으로 6개월이 남은 선거까지의 시간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 심지어 선거란 하루아침에도 결과가 뒤집힐 수 없는 예측불가능한 싸움이다. 야당(野黨)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 박근혜 정권의 실정(失政)과 부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여권에 대항할 대항마가 등장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어디서 새로운 인물이 새 바람으로 보수의 깃발을 다시 세울 지 알 수 없다. 특히 그동안 선거의 역사가 보여 주었던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 즉 특정한 정당에만 표를 몰아주지 않는 국민들의 심리에 비추어 볼 때 여당의 승리를 속단(速斷)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다행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 경색되고 긴장되었던 남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남북대화도 시작되었다. 한때 당장이라도 전쟁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남북 관계에 희소식임이 분명하다.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철저하게 남한을 무시하던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게 된 것도 남북 대화를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끝없는 인내(忍耐)가 가져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양극화(兩極化) 해소이다. 양극화 현상의 이면(裏面)에는 청년 실업, 출산율 저하, 비정규직 문제 등 모두 만만치 않은 굵직한 과제들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可視的) 정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부유층은 자본이 자본을 낳아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계층은 끝없이 사회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부동산, 가계부채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던 정책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강남의 아파트 값은 한 달에도 1억씩 올랐다. 말 그대로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 자본 권력 앞에서 현 정부의 무기력만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수출액은 5739억 달러에 무역 수지가 95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고가 되었다. 이중 반도체 수출액은 1000억 달러에 육박하여 삼성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 등은 유래 없는 성과를 거두며 승승장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의 성과는 서민들에게는 그들만의 리그였을 뿐이다. 정작 서민들은 끝없는 정부의 독려와 지원 정책에도 아이 하나 낳을 수 없는 지경이다. 부유층들은 무한대로 사교육에 투자하여 자신들의 부를 세습하고 지위와 권력도 세습하고 있다. 누구나 보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서울대학교는 강남과 부유층들의 권력과 부의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심지어 이들은 서울대학교의 싼 등록금의 혜택까지 받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한계가 있다. 대통령에 대한 70%가 넘는 지지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야당이 60%를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어떤 획기적인 정책도 입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과정이다. “예의는 풍족한 데서 나오고 도적은 빈궁할 때 일어난다〔禮義生於富足 竊盜起於貧窮 『관자(管子)』〕”고 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이고, 정치도 경제를 어떻게 잘 살리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지가 쟁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특정 세력에 의해 독점된 부와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함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