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으로 보는 세상 151정규직이 없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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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대유학당 대표)
상육은 붙들어 매고 좇아서 얽음이니, 왕이 서산에서 형통하도다. 상에 말하기를 ‘붙들어 맨다’는 것은 위에서 궁극해진 것이다.(수괘 상육)
한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모두 입을 모으더니, 요즘엔 노동조합문제만 언론에 가득하다. 얼마 전에는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를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면 쓰지 말라고 건설회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민주노총이 무서웠던 이 건설회사들은 전부는 아니고 70%를 쓰겠다고 합의를 보았단다.
강원랜드에 취직할 때 뒷 배경을 써서 들어갔다고 떠들썩했던 것이 엊그제 같다. 힘이 되어준 사람은 재판을 받고 취직한 사람 225명은 모두 채용취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민주노총이 뒷 배경이 되어서 취직된 사람들은 채용취소가 되고 민주노총은 감옥엘 갔다는 말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또 현대자동차 등 몇몇 노조는 해마다 파업을 해서 임금을 올려 받고, 그 차액을 하청업체가 모두 뒤집어썼다고 하며, GM코리아가 생산성 하락과 자금란을 이유로 폐업하겠다고 할 때도, 노조는 임금인상을 외쳐대고 있었다고 한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해고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도 계속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부부도 이혼을 한다. 이혼, 재혼, 결손가족, 이런 말들이 아주 자연스런 세상이다. 또 자식에게 주기로 약속한 용돈도 형편이 나빠지면 줄여서 주고, 형편이 좋아지면 보너스를 더 주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 노조는 한번 채용했으니 평생을 보장하라고 우긴다. 회사 형편과 상관없이 해마다 임금도 올려줘야 한다고 우긴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까지 취직시켜달라고 우긴다. 자식을 낳고 키우던 부부도 뜻이 안 맞으면 이혼하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떼를 쓰는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가 줄어들고 그 존속기간도 줄어드는 것이 시대적 추세인데, 노조만 그 덩치를 키우면서 덩치에 맞지 않게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형편에 맞게 살고 환경에 적응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하루에 4분의 1은 잠을 자고, 1년에 4분의 1은 겨울잠을 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회사는 정규직을 없애고, 1년에 4분의 1씩은 의무적으로 퇴직시켜라!”
정규직을 없애고 2~3년마다 채용계약서를 다시 쓰면 사용자나 고용인이나 서로 긴장해서 자기계발에 힘쓸 것이고, 퇴직된 노동자도 다른 회사에 들어갈 기회가 많아서 재고용이 안 될까봐 근심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모든 직장이 해마다 1/4씩 해고하고 다시 뽑는다면 노동시장이 아주 유연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재고용이 안 될까봐 그 직장에 꽉 붙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꽤나 많을 것이다. 다른 직장에 쉽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 직장을 경험해 보며 인생을 다양하게 사는 것도 꽤나 즐거운 일일 것이다. 이것이 다양하게 분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그래서 역에서는 ‘서로 이리저리 붙들어 매고 따르며 얽히면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러니 시대와 환경에 맞게 새로운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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