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으로 보는 세상 163주휴수당의 함정

윤상철(대유학당 대표)

구삼은 군사를 숲에 매복시키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삼 년을 일어나지 못한다. 상에 말하기를 ‘군사를 숲속에 매복시킴’은 적이 강하기 때문이고, ‘삼 년을 일어나지 못함’이니 무엇을 행할 수 있겠는가? (동인 구삼효)

제나라 선왕이 “문왕의 동산이 사방 칠십 리나 되었는데도 그 백성들이 오히려 작다고 하였는데, 과인의 동산은 사방이 사십 리인데도 백성들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물었다. 여기서 ‘동산’은 임금이 휴식처로 쓰는 놀이동산이다. 성군이라고 칭찬받는 문왕의 동산보다 자신의 동산이 훨씬 작은데도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맹자는 그 이유를 ‘공유, 공감’과 ‘독점, 독단’의 차이라고 하였다. “문왕의 동산이 임금님의 동산보다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 동산에서 땔감을 얻고, 꿩과 토끼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산을 백성과 함께 이용했으므로, 백성들이 더 컸으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동산에서 사슴을 잡으면 사형을 시킵니다. 사방 사십 리나 되는 함정을 판 것이니, 너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왕의 동산은 백성이 이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나무를 베고 동물을 사냥하면 극형에 처한다는 법령도 있으니, 멋모르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살아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사방 칠십 리를 작다하고, 사십 리를 크다고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현재 항간에는 주휴수당이 이런 함정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주일 중 닷새를 일하고 이틀을 쉬는 데, 이 중에 하루는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원래는 최저임금이 적으니, 하루치라도 더 줄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하라고 만든 수당이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있는 대기업에서 소기업 몰래 보너스 형식으로 주라고 만든 조항이다. 요즘은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 보다 세 배 이상 올랐다. 그래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소기업도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는다. 어기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이 주휴수당 때문에 4대보험을 비롯한 퇴직금과 상여금 등의 문제가 복잡하고, 고용부에서 계산하는 최저임금과 법원에서 형사처벌 할 때 계산하는 최저임금이 달라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알바생의 고용임금계산법이 다르게 되었다. 시간을 내서 계산법 강의를 들어야 할 정도로 복잡하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조항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가? 결국 소기업은 주휴수당과 그에 연관된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취업생은 직업이 없어져서 실업률 역대 최고라는 피해를 보았다. 노동조합의 압력이 무서워서, 또 최저임금을 20%대로 올렸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벌리는 꼼수치고는 그 피해가 너무 커진 것이다.

하는 일이 떳떳하다면 정공법을 써야 한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더 올리고 일한 시간만큼 주는 방식이 간단하지 않겠는가? 설득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범법의 함정을 파놓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최저임금의 고율인상보다 주휴수당이라는 함정이 더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역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면 아무리 방법을 교묘하게 써도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