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으로 보는 세상 43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때가 있다

육이는 악한 사람을 처벌하되 명분을 세워 엄중하게 처벌함(살을 씹되 코를 멸하게 함)이니 허물이 없다. 상에 말하기를 ‘악한 사람을 처벌하되 명분을 세워 엄중하게 처벌함’은 상대가 강하기 때문이다.[噬嗑卦 六二]

중국이 좋은 안주가 되었다. 중국의 반인륜적 이야기만 하면 그 상상을 불허하는 괴기함에 소재가 끊어지질 않는다. 수술받은 환자가 죽을 줄 알면서도 몇 푼의 돈을 받기 위해서 가짜피를 수혈하는 의사, 영양가 없는 가짜 분유를 만들어서 신생아들을 영양실조로 죽게 하거나 우유에 멜라닌을 첨가해서 신부전증이나 신장암을 유발시키는 기업인, 돼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독극물(클렌부테롤, 렉토파민)을 먹여 키움으로써 인체에 발열, 부정맥, 근육 경련 등을 유발시키는 양돈가, 또 하수도에서 폐유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비위생적 생산활동(?)을 기사화했다고 해서 기자를 살해하는 조폭과 그를 눈감아주는 공무원들, … 등등 지식인이나 시골무지렁이 할 것 없이 돈 앞에서는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게 한다.

그렇게 인륜에 어긋난 일을 저지르고, 그것도 공무원이 앞장서서 부정을 저질러왔다는 이미지의 나라 중국! 그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부패척결을 내세웠다. 그것도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호랑이든 파리든 다 잡겠다”고 하며 계속해서 척결한다고 한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길을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앞이 안 보인다. 끝을 알 수 없는 수렁같아서 점점 구속자가 늘어나고 수법이 교묘해지며 기발한 아이디어(?)가 속출한다.

중국에는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엔 대책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뇌물을 주지 못하게 하자 무명의 인터넷 상품권으로 뇌물을 주고, 이 상품권은 어느새 수억 원의 보석이나 예술품 골동품으로 변신한다. 공무원의 자식에게 500만원에 가까운 세뱃돈을 주고 가면, 급해진 공무원이 그 돈을 다시 되돌려준다. 이 과정에서 “그것은 본래 제 돈 아닌가요?”라고 화를 내는 자식을 달래거나 뺏는(?) 해프닝이 일어난다. 공무원에게 비싼 술을 못 먹게 하자, 일반 술병에 비싼 마호타이나 우량예를 넣어서 공무원을 접대한다. 이른바 “ㅇㅇ호텔 특공주”로, ㅇㅇ호텔이 특별히 제조한 술이라는 뜻이다. 매춘업을 단속하자 점조직으로 변신해서 단속을 피하고 매춘가격만 3배로 뛰게 하였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도 경험한 바가 있는 일이지만, 중국은 좀 더 심각하다. 공장직공들이 그렇게 비싸진 동네를 피해서 다른 동네로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공장을 멈춘 기업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발이 심하며 교묘한 꾀도 있고 힘도 센 상대라고 해서 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 이미 중국의 부정부패와 반인륜적 황금만능주의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까지 위태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에서도 강한 상대를 처벌할 때는 명분을 세우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이다.

 

尹相喆 (대유학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