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역주민 동의 없는 국립공원 결사 반대!

울진 국립공원 신규지정 반대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송대성, 방의수, 이하 반투위)는 지난 10월26일 공동위원장을 비롯 임원진 8명이 환경부를 방문하고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천 불영계곡 일원의 국립공원 지정 반대 ‘지역주민 동의 없는 국립공원 결사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투위에 따르면, 지난 10월27일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역주민 무시하는 불통행정에 대한 책임 요구사항 3가지를 전달했다는 것.

국립공원지정을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공원과 담당 사무관과 주민대표 면담이 지난 10월18일과 10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환경부 정부청사에서 있었다. 이같은 면담 자리에서 2차례나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울진군 환경위생과 담당 주무관과 직접 통화하여 재차 반복하여 환경부의 단호한 입장을 울진군에 전달하였음을 지역주민 대표자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의 입장은 ‘국립공원으로 설정했을 때에 밖에 사는 일반 군민들이 아니고, 공원 구역 안에 살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울진군 국립공원신청서는 절대로 받지 않고 반려시키겠다. 지역주민합의서가 없이는 절대로 신청서를 내지 말라’고 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책임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 울진군 행정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

반투위는 따라서 울진군수와 해당 과에서는 이 모든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래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울진군 이장연합회를 동원하여 설정한 공원구역 밖 울진 군민을 상대로 국립공원 찬성지지 서명운동으로 여론몰이를 일삼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처음부터 지역주민을 무시하였고, 특히 왕피리와 하원리 주민들에게 치욕적인 언사와 망언으로 지역주민들을 모욕한 울진군수는 즉각 사죄하라!. △그동안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수많은 집회와 100번이 넘는 차량 시위로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환경부 담당사무관은 공원구역으로 울진군에서 설정한 그 면적 밖에 계신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할 것이지만,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설정할 때에 실제 그 안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울진군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 문제는 울진군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설정한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찬성의견을 첨부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주민합의서가 없으면 신청서에 대해서는 반려할 방침이라고 확고한 방침을 주장해, 울진군이 옛말에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고 지역주민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 및 멸시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하늘의 천벌을 받을 것을 탄원서 마지막에 호소했다.

그럼에도 울진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국립공원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울진군민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하여 국립공원 신청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