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민선 8기 행정교육 분야 예산·공공성 점검 필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제9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정부의 행정교육 분야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운용과 행정 공공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진 시정부 4년을 두고 “전임 시정 흔적 지우기, 예산과 행정력 낭비, 시정 공공성 훼손 문제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먼저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주요 쟁점으로 들었다. 성남시가 경기도 지원을 받던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면서 매년 약 7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 기회를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대체 사업으로 추진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All-Pass’에 대해서도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했다. 협의회는 사업 초기 예산 집행률이 약 11% 수준에 그쳤고, 이후 예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집행률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 설계와 대상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측 판단이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단도 문제로 거론됐다. 협의회는 센터 설치 당시 리모델링 등에 약 3억3000만 원이 투입됐으나, 개소 1년 6개월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비와 공사비 등 약 3억6000만 원 이상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시정 홍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시정 소식지 ‘비전성남’이 구독 신청이나 수신 동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시민 약 6만 명에게 발송됐다며 개인정보 이용 적정성과 예산 집행 문제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홍보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종이 소식지 발행 부수를 늘린 것은 수요 예측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인쇄비와 우편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만큼 집행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 소통 행사와 현수막 홍보 논란도 행정 중립성 문제로 연결했다. 협의회는 ‘소통라이브’ 행사가 시민 의견 청취라는 본래 취지보다 시장 치적 홍보 성격이 강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시내 곳곳에 게시된 시장 홍보성 현수막과 관련해 행정 자원과 공공시설물이 특정 정치적 목적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은 선거와 분리돼야 하며, 시정 홍보 역시 공공성과 형평성의 기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상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성남시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시장 개인의 홍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크다”며 “신상진 시장은 시민 혈세와 행정력 사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성남시 행정이 다시 시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편에서 예산 낭비와 행정 사유화 의혹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번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행정교육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과 정책 결정 과정을 추가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