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법률홈닥터, 취약계층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운영

 

삼척시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과 법률문서 작성 지원,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삼척시는 2017년부터 법률홈닥터를 배치해 시청 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기관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이용 건수는 2024년 7월 재배치 이후 같은 해 하반기 105건, 2025년 17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 말 기준 5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시는 법원 등 법률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방문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지원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온라인, 전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